아이티 강진을 시작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와 재난으로 얼룩진 2010년의 절반이 지났다.
해를 거듭할 수록 악화되는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는 이제 지구촌 어느 곳에서도
피부로 실감할 수 있다.
환경문제가 아니더라도 산발적으로 계속되는 국가 수준의 통제를 벗어난 금융위기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각종 위기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공동대응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문제 해결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이 때, 가을 예정된 서울 G20개최를 앞두고 세계의 눈과 귀가 한국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다면 G20의 역할은 무엇이고 한국에서 열리는 G20는 한국의 개발NGO에게 어떤 의의가 있을까?
 

G8과 G20, 닮은 점 다른 점
 

G20는 전 세계 최부국의 정상들의 모임인 G8와 닮은 꼴이자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다.
G8은 1973년 세계 오일 위기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재무장관이 모인
G5로 시작하여 캐나다, 이탈리아가 합류한 G7을 거쳐 1991년 이후 러시아가 합류하며 G8 정상회의로
자리잡았다. G20는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세계 경제의 다극화 경향을 반영하여 기존 G8의
선진 서방국가에 신흥개도국과 EU가 합류하여 재무장관 회의로 시작되었다. 이 후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시작되었으나 제도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긴 아직 이르다.

G8과 G20 정상회의는 모두 지구촌 문제에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시작되었으나 참가국의 범위와
그 성격에 따라 초점을 달리한다. 먼저 G8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국가 간의 회의로 금융경제 뿐
아니라 개발, 환경, 평화 등 다양한 공동의 의제를 다룬다. 이에 반해 G20는 현재까지 금융 경제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의 폭을 제한시켜왔다.

 

서울 G20정상회의는 G8 회원국이 아닌 G20회원국으로서 여는 첫 번째 G20정상회의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며 향후 G20 정상회의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특히 기존 G20 정상회의는 좁은 의미의 경제 이슈만 다뤄왔으나 빈곤, 기후변화 등의
심각한 지구촌 문제가 G8정상회의에서 보다 폭넓은 단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개발”이 주요 아젠다로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장국인 한국은 ODA 증액과 OECD DAC가입 등 국제개발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G20에서의 개발 아젠다 논의에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최근 ODA 총액 혹은 GNI 대비 ODA가 전세계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과 비교한다면
이는 우리 국민과 특히 한국개발NGO들에게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논의는 “어떤 방식의 어느 정도 규모의 원조가 결과적으로 수혜국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가”라는 개발의 효과성의 큰 틀 안에서 논의 되어야 한다.
다시 말 해 원조와 개발의 방식과 효과가 각 국 정부의 자의적인 기준이 아니라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의제(AAA)에서 도출된 국제원조규범과 원칙에 부합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한국시민사회, 개발NGOs와 G20

새천년개발목표(MDGs)달성과 빈곤퇴치를 위해 매년 화이트밴드 캠페인을 개최하는
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GCAP)을 중심으로 한 국제시민사회는
이미 2006년부터 연대를 통하여 적극적인 정책활동을 펼쳐왔다.
GCAP은 또한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 Korea)를 통하여 한국개발NGOs와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국제적인 노력을 차치하고라도 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는 한국시민사회가 한국정부를 비롯한
G20 회원국에 원조의 규모를 증대하고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촉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개발NGO가 현장에서 흘린 땀과 눈물로 얻은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개발, 좋은 개발을 위한
목소리를 모아 낼 때 G20 정상회의는 한국과 전 세계 “개발”의 질과 양을 높이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글_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홍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