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각지대의 현실

75세 남자, 단독거주, 무직, 문맹, 고아, 미혼, 의료보호 1종, 지체장애 4급 소아마비, 알코올 의존장애. 방문진료
첫 날, 담배연기가 자욱한 지하 단칸방에서 만난 한 독거노인 할아버지의 삶입니다. 평생 외롭게 사셨기에, 천국에가면 마누라가 둘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윤 할아버지. 반년간의 만남 이후, 갑작스러운 담도암으로 세상을 등지셨지만, 어쩌면 암이 생기기 전부터 혈압이나 심장박동보다 사회적 끈이라는 활력징후를 박탈당한 채 조용히 숨져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방문진료를 통해 만났던 현실은 의료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활동이 단지 좋은 뜻에서 끝낼 만큼의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무수한 환자들을 보았고 무감각적으로 만났던 의료인들이었습니다. 물론 무수한 환자들의 죽음 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정방문을 통해 한 사람을 만나고, 그와 영혼과 영혼으로 관계 맺는 이 행동은, 과거 의료인들이
알고 있었던 병원에서의 의사-환자관계와 달랐으며, 새로운 시야를 밝혀주었습니다. 윤 할아버지가 그렇게 돌아
가신 그 다음달, 방문진료를 해왔던 의료인들이 의료복지NGO 아름다운생명사랑을 조직하였습니다.

NGO를 결성한다는 것은, 과거보다 책임 있는 활동으로 대상자들을 만나가겠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의료인으로서 배워왔고 속해있는 현대의학과 의료환경에 대하여 앞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겠으며, 새로운 질문과 반성적 성찰을 통해 새로운 의료를 만들어가겠다는 결심을 뜻합니다.

가난한 지역 주민을 위한 NGO

가난한 사람이 병에 더 잘 걸리고 병에 걸리면 가난해진다는 빈곤과 건강의 관계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06년
부터 시행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질병으로 인한 경우가 69%를 차지했고, 사회복지공동
모금회가 2004년 말 대구지역 25개사회복지관에서 지원받은 1863명의 위기사유를 물은 결과 질병을 꼽은 사람이 54.1%나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8%가 돈이 없어서 병의원에 가지 못했던 경험이 있고,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며 본인부담급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헌법 36조 3항에는 모든 국민들이 건강에 있어 국가의 보호를
받고, 보건의료기본법 10조 2항에는 성별, 연령,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권을 침해 받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경제위기로 취약계층이 늘어나는 시점에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대상
자를 축소시키고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줄이며, 가난한 이들의 생명을 위한 건강안전망인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부와 시장이 취약계층의 의료를 해결해 줄 것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제 3섹터가 더욱 활성화되어 기존의 의료시스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 깊숙이 의료에서 소외된 대상자들을 파고드는 역할을 의료복지 NGO에서 해내야 합니다. 건강을 넘어선 가난의 문제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관, 교육기관, 시민
단체, 행정기관, 전문가협회 등 지역사회의 여러 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네트워킹하는 사역을 중점
적으로 하는 단체가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지역사회 의료취약계층의 세밀한 일상과 필요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지역사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길을 모색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한국 사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지역의 풀뿌리NGO들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만나고, 그것을 다시 지역민들의 건강문제와 연결하려는 노력들이 의료복지 NGO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축적되어 의료생협이나 마을의원의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제보건 NGO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8가지 중 3가지는 건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4.아동 사망률 감소(Reduce child mortality)
5. 모자보건 향상 (Improve maternal health)
6. 에이즈,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걸 맞는 해외개발원조의 규모를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는데, KOICA는 보건의료 분야의
확장을 통해 증가된 ODA 부분을 채워나가고자 합니다. KOICA는 최근 국제보건 관련 사업의 구체적인 전략과
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내의 NGO나 민간단체를 통해 이뤄진 보건의료 분야의 해외사업은 여러 가지 한계를 보여 왔습니다. 장기
적인 지역사회의 변화를 도모하기 보다는 단기 의료봉사나 단발적인 긴급구호 활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일회적인 행사는 지역의 보건의료인프라 구축과 의료인력 양성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개
발원조도 주로 병원을 건축해주고 의료기기를 전달해주는 하드웨어적 사업이 많았고, 의료인력과 의료기술이
부족한 저개발국가의 병원은 운영비 지원 없이 무용지물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드물게 눈에 띄는 공중
보건 사업도 단기간에 성과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지원되어 왔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국제보건과 관련된 재정지원의 절반 가까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투입되고 있고, 국제보건
NGO의 절반 이상이 AIDS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필요보다는 선진국의 관심과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보건 의제 형성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외의 현실 속에서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일으키는
포괄적인 국제보건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국제보건 NGO의 출현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글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의료확충팀 연구원/의사 박영수